임대수입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5901]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동일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례는 주식회사 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