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 11. 2017두66800] “`html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6800)입니다. 원고는 김AA, 함BB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