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1누33434] “`html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