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7799] 목차 Toggle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21388] 목차 Toggle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1심 판결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999] 주택 신축 후 단기 임대와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단기간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로 … Read more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