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16. 2022누55660]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 본 판례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임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