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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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Read mor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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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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