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17누71118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