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고의 주택 부속 토지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40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고의 주택 부속 토지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