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요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 2016. 7. 8. 2016누10563]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요건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