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3074] 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임야의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4년 11월 29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