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446] 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