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49] “`html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 법률상 임원만 해당 (대법원 2021두606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임원만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064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선고일: 2022.03.31. 진행상태: … Read more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2349]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은, 특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 Read more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html 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 Read more

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5구합63136] “`html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퇴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 Read more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2099] “`html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