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2021구합5057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574) 본 판례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초과 여부, 그리고 미등기 임원의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49]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 법률상 임원만 해당 (대법원 2021두606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임원만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064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선고일: 2022.03.31.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234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은, 특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퇴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