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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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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2099]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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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199] 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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