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199]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