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69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1심 및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로 … Read more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106243]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본 판례는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 Read more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여부) [여주지원 2021. 9. 7. 2020가단58040] 국기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 채권자, 피고는 근저당권자들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과 피고들의 채권 발생 … Read more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0. 6. 2020구단50970] 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70 귀속연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0월 6일 원고: 이AA 피고: 인천세무서장 2.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