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액 배분의 순위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3154] 국세 징수, 배당액 배분 순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3154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액 배분 순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선고되었으며,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의 배당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00,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BBB 신용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단5146214]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이OO 외 11명입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고양지원 2018. 3. 30. 2017가단13369] 국세 우선 관련 판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효력 (국승 고양지원 2017가단13369) 본 판례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 및 배당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히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556]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해당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7구합255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과세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