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6594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DDD)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AAA, CCC) 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