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1364] 목차 Toggle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 Read more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 Read more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단14330]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3.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 Read more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3453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법인은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전 약정을 유지하고 이행했으나,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