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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단5070255] 목차 Toggle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3.1. 조세범처벌법 3.2. 소득세법 3.3.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4.1. 입법 목적의 정당성 4.2.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제한 4.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