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3358]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jh닷컴’의 외주 직원으로, 주점 운영에 관여했으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 Read more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2. 2019구합54195]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419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판결일: 2021.09.02. 1심 판결 2. 쟁점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 Read more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87326]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7917]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