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P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2029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6. 07. 14. 1심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2.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58191] 법인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시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81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2일 원고: OO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6나2089586] 국세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청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586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사전 증여 입증 책임에 대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단1008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