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335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2.2. 입증 책임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4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급받는 자의 입증 책임 과실 유무 판단 기준 판례의 시사점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단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소유자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주요 증거 및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2014구합6893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증거 분석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4232]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소송의 진행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