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2019누1137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 Read more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1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판결 내용 1. 주문 2.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해외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입증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2019구합2533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목차 Toggle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쟁점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2.2. 채권 양수의 경위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3.2. 채권 양수금 … Read more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651] 법인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허위 제보에 기초한 부과 처분 2.2. 과세 근거의 불분명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