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2019나67515]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 관련 판례 정리: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3.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3.3. 판결의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9. 9. 2019누23456] 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국승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701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0187 사건으로, 자동차 대리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서비스용품비와 급여 허위 계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 Read more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