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171]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7. 2020누11650]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불분명,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0누1165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 시 작성된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는 등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 Read more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35365]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례를 바탕으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21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원주지원 2021. 3. 10. 2020가단51633] 근저당권 말소 관련 승낙의무 –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 판례 분석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인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판결을 분석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법적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조BB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춘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