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941]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3. 차용금 변제 주장의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8346]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금원 교부의 경위 2.2. 관리계좌 2.3. 2009년 3월 30일자 ○○○원 부분 2.4. 2008년 10월 1일자 ○○○원 부분 2.5. 2009년 10월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 Read more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44269]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2.2.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 여부 2.3.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