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9. 2021누36617] 양도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 Read more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73090]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의 무자료매출 대가성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근거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2021.09.30. 선고)을 중심으로,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책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세□□□□□는 건축자재 제조업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 Read more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9926] 국세징수법 상속분할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4나201992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상속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