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1. 2022누1079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 책임과,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 2023. 2. 1. 2021구합218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2187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CC, 박DD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02. 01. … Read more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수원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67761] 가공거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와 관련 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에 판결되었으며,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2. 7. 2021나81823]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나818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사건번호는 2021나81823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 Read more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3. 5. 2023구합22000] 양도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