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2.2. 자문료 관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 Read more
8년 자경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8404] 목차 Toggle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738] 목차 Toggle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4. 주요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하지 않은 … Read more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