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937] 국기 주주명부 명의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456] “`html 법인 실질소유자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6월 3일 … Read more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2273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관련된 손금을 추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 Read more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2023누11472]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사내이사의 하도급 사업자 지위 여부 국내 법원 판례를 통해 부가 사내이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22644] “`html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22644) 본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