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3150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해지와 상속재산 data-ke-size=”size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07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19년 … Read more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502] 양도 대토농지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55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양도 대토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6. 6. 28. 2014구합22531]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봉사료의 실제 귀속 확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31 판결은 봉사료가 단순히 결제대금에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다262663] 국세징수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존재 입증 부족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00주식회사)에게 000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