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678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가공급의 정의 3.2.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