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665]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의 근거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판단 … Read more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2013구단153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