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2구단68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취소,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공공용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 … Read mor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분석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34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4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 Read more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383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3930] “`html 국세 징수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9. 2015구단62340] 양도 8년 이상 자경 사실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0년 4월경 취득하여 2011년 1월 31일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