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5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귀속연도: 2014년 심급: 3심 … Read more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2469] 양도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지와 축사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649]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24427] 양도 항공사진으로 자경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여부를 항공사진을 통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