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단50686]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