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13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7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807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29. 2014누112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규 2. ‘직접 경작’의 의미 3.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 Read more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html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