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5. 2021누79] 양도 토지 수용 관련 판례 정리: 양어장 보상 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9월 15일에, 양도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 Read more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1구단523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02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3721]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김○덕 (2016누23721) 본 판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덕이 농지 … Read more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6115]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사건으로,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