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3. 2020누11308] “`html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130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 Read more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20구단5551]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ㅁㅁ세무서장 판결일: 2021. 02. 15.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 Read more
8년 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19누566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021년 4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 Read more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2020구합54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비사업용 토지 해당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9. 2015구단62340] 양도 8년 이상 자경 사실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0년 4월경 취득하여 2011년 1월 31일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