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2013누5172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된 내용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단50517]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경 여부 판단 기준 2.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 Read more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30. 2015두39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의 자경 여부 (대법원 2015두39927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재촌 하지 않은 경우(해외체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5. 18. 2015구단80] 목차 Toggle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2. 추가 과세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