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목차 Toggle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관련 법령 7. 판례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