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거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7101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3.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