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