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html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