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76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세법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논리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 Read more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1656]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56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 자금 대여만을 주장하며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을 명시한 확인서를 근거로 공동사업장 운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피고(CC세무서장)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