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074] 법인 압수·수색 영장 위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 및 실제 대표자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2월 10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부동산 임대업 등을 … Read more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050]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 사건으로,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 및 실제 대표자 귀속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 Read more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27]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052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OOO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