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