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7896]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2020구합903]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0772]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례는 토지 수용 후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 Read more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4570]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570 판례 분석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570) 본 판례는 부친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 판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1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6두3613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