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1186] 목차 Toggle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6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2019구합51376] 판례 요약: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원상회복에 불과하며,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나2046358]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의 권리를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