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355]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단51441] 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토지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증명 책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 Read more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76285]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가공거래는 실제 상품의 이동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 계산서만 오가는 거래를 의미하며, 조세 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 Read more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1. 2017두31002] 상속·증여 추정 재산과 별도 취득 자금의 법리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무 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속·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