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895] 외국법인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외국법인인 자오 AAA 및 자오 BBB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79921] 부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8년 5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 후 무자료 매출을 하였는지, … Read more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5325] 양도 공사계약서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본 판례는 양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지급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